與김병욱 “암호화폐 미래 성장성·확장성 상당히 있을 것”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암호화폐(가상자산)와 관련해 "큰 틀에서는 산업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나간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 산업의 미래 성장성, 확장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에 대해 "그 당시 닷컴기업의 버블은 국가가 정책 자금을 집어넣으면서도 과연 이 인터넷 회사에 무슨 투자를 하느냐, 거품이다는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본다"며 "(암호화폐 시장도)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긍정적 측면을 진흥하고 부정적 측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법제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시각은 4년 전과 별다른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저희가 바라보는 실망의 포인트"라며 "이것(암호화폐)이 아직 애매모호하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계속 멀리하면 오히려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드러날 수 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민간의 복수 거래소다. 상장에 대한 책임을 가이드라인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민간 거래소에 자율을 주고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또 "코인을 발행할 때 백서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백서대로 프로젝트가 잘 이행되고 있는 건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투자자에게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때 전달해줄 수 있느냐, 그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제화 시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오히려 아닐 거라고 본다"며 "소위 잡코인이라고 하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에 대해서는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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