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재무장관, 현금보완·투명성 등 13가지 CBDC 원칙 합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13가지 정책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7은 CBDC가 투명성, 법률, 경제적 지배구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7 재무장관들은 13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디지털 통화와 결제의 혁신은 중대한 이점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공공정책 및 규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이슈에 대한 강력한 국제공조와 협력으로 공공과 민간의 혁신이 국내외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용자와 폭넓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G7 공동선언문은 적시했다.

G7 재무장관들은 선언문에서 CBDC가 현금을 보완하고 유동적이고 안전한 결제자산이자 결제시스템의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결제은행과 일부 중앙은행들이 세운 CBDC 원칙에 대해 G7이외 다른 국가들에서도 정책과 심의 설계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G7 재무장관들은 밝혔다.

G7 정부들 중에서 CBDC 발행을 결정한 곳은 없지만, 잠재적 정책함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계속될 것이라고 공동선언문은 전했다.

선언문은 "모든 CBDC가 장기적으로 투명하고 법률과 경제적 지배구조를 지키며 기반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모든 CBDC는 중앙은행이 통화 및 재정 안정성을 위한 책무를 실현하는 능력을 해쳐서는 안되며 지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G7 재무장관들은 사생활 보호기준, 사이버안보가 중요하며 사용자 정보와 이 정보가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될지에 대한 투명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CBDC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적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G7 재무장관들은 말했다.

국경간 기준으로 상호운영이 되는 것과 국제통화 및 금융시스템에 입힐 해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G7 재무장관들은 강조했다. 이어 법규제, 관리감독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운영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G7은 재확인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그 가격이 달러 등 전통적 통화에 페그(고정)된 디지털 코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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