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104만명+α’ 구출한다…올해 6조원 총동원


청년실업 '104만명+α' 구출한다…올해 6조원 총동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정부가 3일 기존보다 규모를 1조5000억원 늘린 약 6조원 규모의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올 한해 104만명 이상의 청년을 코로나19 취업난에서 구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11만개에 월 180만원의 지원금을 주며, 학교방역 등 청년 직접일자리는 2만8000개 만들기로 했다. 공공 인턴은 2만명 넘게 채용한다.

정부는 이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청년고용 지원 규모는 4조4000억원(79.4만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연말연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참사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24.6만명분)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올 한해 모두 5조9000억원을 투입, 청년 104만명 이상 지원 목표를 세웠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낮아진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을 감안할 때 올해 청년고용 여건은 개선이 더딜 것"이라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없으면 청년들은 경기회복 후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 및 사회적 격차라는 이중 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104만명+α' 구출한다…올해 6조원 총동원
2021.2.17/뉴스1

이번 대책의 첫머리에는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디지털 일자리'를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 최장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정부는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원 청년 30% (3.2만명) 이상은 디지털‧그린뉴딜 등 미래유망 분야 기업에 할당하기로 했다.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인원도 2만명 배정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관광 등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1.8만명 채용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 전문인력 채용 지원에는 Δ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0.68만명) Δ대학 비대면 교수학습 개발 지원(0.3만명) Δ대중문화예술/해외 수출 콘텐츠기업 전문인력 지원(0.3만명) Δ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0.15만명) Δ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0.1만명) 등이 포함된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융자를 우대한다. 예컨대 정부는 청년을 채용한 소상공인 1.6만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인데, 대출 후 1년간 기존 청년을 유지하면 금리를 0.4%포인트 내려준다.

또 청년 정규직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창업 활성화도 이번 대책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청년 비대면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 규모를 기존 200개사에서 60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도 900명에서 3600명으로 확 늘렸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정부와 함께 청년 창업기업을 찾아 해외시장 진입기회를 돕는 규모는 올해 200개사로 결정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21년→23년)을 추진한다.

청년실업 '104만명+α' 구출한다…올해 6조원 총동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3.3/뉴스1

직접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당장 취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등 청년 일자리를 2.8만개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직접일자리의 예시로는 Δ온라인 튜터(4000개) Δ시설분야 넷제로 기초데이터베이스(DB) 구축(200명) Δ학교 방역인력 지원(1만명) 등이 제시됐다.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는 원래 계획보다 빠르게 채용한다. 올해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채용 규모는 2.2만명으로 계획됐는데, 기관별 고용계획 조기수립·전형절차 개선 등을 통해 1분기 중 4200명을 신속 채용할 방침이다.

청년 직업훈련 확대 방안도 나왔다. 디지털·신기술, 그린 분야 'K-Digital Training'을 기존 1.7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청년 구직자에게 AI·SW 등 기초훈련을 50만원 추가 지원하는 'K-Digital Credit'도 4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인원을 기존보다 6만명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명은 청년특례 수당 확대, 1만명은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분이다.

기존 대책에서 소외됐던 '구직단념' 청년에 대한 지원도 처음 실시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밖 청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을 올해 5000명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청년센터 20곳에서 지역 기관과 협업해 참여 청년을 발굴한 뒤 상담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오는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사업비 68조원(국비 49조원)을 통한 일자리 89만개 창출 방안,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 등 빠른 규제혁신을 통한 신사업‧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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