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가 업비트 등 대형 4개사의 독과점 체제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상자산업권법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해주고 있고, 저희도 참여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4개사의 독점과 관련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이었던 지난달 24일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확보해 원화 거래 서비스를 신고했다. 다만 25개 거래소는 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원화마켓을 닫고 일단 코잇마켓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업비트의 경우 80%의 시장점유율 차지하면서 독점 수준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며 "9월25일기준 (가입자가) 845만명으로 6명중 1명은 업비트 회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고 예치금은 38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에선 4대 거래소 체제가 유지될 경우 서비스 경쟁은 사라지고 담합 등으로 인한 피해가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미신고 거래소의 점유율이 0.1% 수준이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보나'라는 질의에 대해선 "99.9%의 거래가 25개 거래소와 4개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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