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4대 코인거래소 독과점 우려에 “업권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고승범, 4대 코인거래소 독과점 우려에 "업권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6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가 업비트 등 대형 4개사의 독과점 체제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상자산업권법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해주고 있고, 저희도 참여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4개사의 독점과 관련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이었던 지난달 24일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확보해 원화 거래 서비스를 신고했다. 다만 25개 거래소는 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원화마켓을 닫고 일단 코잇마켓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업비트의 경우 80%의 시장점유율 차지하면서 독점 수준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며 "9월25일기준 (가입자가) 845만명으로 6명중 1명은 업비트 회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고 예치금은 38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에선 4대 거래소 체제가 유지될 경우 서비스 경쟁은 사라지고 담합 등으로 인한 피해가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미신고 거래소의 점유율이 0.1% 수준이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보나'라는 질의에 대해선 "99.9%의 거래가 25개 거래소와 4개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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