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견해가 도출됐다.

한국은행은 14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적용 보고서(안)이 발간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제기준제정기구인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내놓은 것으로, 한은은 CPMI와 IOSCO의 운영그룹 멤버로써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CPMI와 IOSCO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PFMI 적용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이체 기능을 수행할 경우 금융시장인프라(FMI)로 간주돼야 하며, 이에 따라 PFMI를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은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고려사항 중 스테이블 코인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한다"며 "보고서와 관련해 올해 12월까지 국제적으로 각계 의견을 받아서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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