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대표와 만난 간담회에서 <뉴스1>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해 3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업체 등)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일정 요건을 갖춰 사업을 신고해야 했다.

이 중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암호화폐를 원화로 거래하기 위해 은행의 실명계좌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현재 주요 4대 거래소만이 실명계좌를 확보한 상태다. 업비트의 경우 케이뱅크와, 코빗의 경우 신한은행과, 빗썸·코인원의 경우 NH농협은행과 거래 계약을 맺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20여곳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사업 영위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원화 마켓 운영을 종료하고 암호화폐(비트코인, 테더 등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것) 거래만을 지원하고 있다.

암호화폐 마켓의 경우, 원화 거래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원화) 환전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해 투자자의 이용률이 낮다. 이에 중소 거래소들은 생존 위협을 호소하며,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발급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에 은행 실명계좌 발급 관련한 의향'을 묻는 말에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정치권이 강제하기보다는 시장 이해 관계자 간의 조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시장은 자율적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며 "난립이 되거나 시장을 교란하거나 비효율과 과도한 경쟁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행사를 여는 말에서 "암호화폐는 외면할 수 없는 글로벌 금융 경제가 됐다"고 소개하며, "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조선이 구한 말 서양문물을 일찍 받아들이고 과학 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졌다면 일본에 침략당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현 상황처럼 바라본다면) 다시 구한말의 서구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경제가 실물경제에서 금융 경제로 넘어갔다가 가상자산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 점을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회만 잃게 되는 것"이라며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 방명록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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