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NFT 등 가상자산 논의는 어디서?… “경제2분과서 담당”


핫한 NFT 등 가상자산 논의는 어디서?… "경제2분과서 담당"
윤석열 당선인의 NFT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적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 가상자산산업은 어디서 논의할지 관심이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NFT를 비롯한 가상자산은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다룰 전망이다.

NFT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이미지나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다. 일종의 디지털 소유 증명서인 NFT는 메타버스와 게임과도 밀접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 관련은 경제2분과에서 논의하고, 블록체인 등 기술적인 부분은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 관점이 아니라 신산업 관점에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국내 ICO(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활성화, NFT시장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논의할 경제2분과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와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도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인수위원이다. 이 중 왕윤종 교수는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윤 당선인의 선거 캠프에 합류한 왕 교수는 선대위에서 미래정책단 공동단장을 맡은 국제경제통이다.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무 출신으로 '최태원의 경제교사'로도 불린다.

블록체인 등 기술적인 부분은 블록체인 육성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다룬다.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창경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중이다.

특히 윤 당선인을 보좌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설계한 김창경 교수가 블록체인과 NFT 등 가상화폐를 다룰 계획이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미래 기술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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