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권 암호화폐 면책 요청에 “생각도 말길” 선그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협약식·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면책을 해준다면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금융사에 면책을 해준다고 해도 미국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소홀했다고 하면 벌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금세탁에 관한 건 벌칙이 무시무시한 것이고 미국은 911테러 때문에 테러 자금에도 예민하다"며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에 면책해주는 건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테러 자금에 대해서 면책을 해준다는 게 용납이 되겠나"라며"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신중해야 하고, 면책기준 마련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등록제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은 위원장은 '여야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우리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가 부분도 포함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하나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방점이 소비자 보호일지, 자유로운 거래일지에 대해 어프로치(접근)도 달라져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지만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외에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엔 "4월에 가계부채 대책 나왔는데 또 한다는 거는 정부 신뢰도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지금 대책도 세기 때문에 현재로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씨티은행 매각과 관련해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을 만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이미 씨티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을 두번씩 만났다"라며 "필요하면 셋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나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선 "통매각을 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가 보호되는 것이 은행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여기까진 유 행장, 노조위원장, 저 역시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 행장의 입장은)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안에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는) 통매각하는데 금융위가 도와줄 게 있다면 불법 아닌 한 뭐라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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