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만난 윤석열 “암호화폐 인정하는 미국 벤치마킹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암호화폐를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그 거래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미국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두뇌집단)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암호화폐와 관련해 "지금 중국은 불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법무부 장관이 단속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상23은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에 청년특보로 합류한 시사평론가 장예찬씨가 기획총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미국도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있진 않지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고 법정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게 첫 번째 의무인데, 디지털 가상자산은 이를 무시한다"며 "기존 금융질서의 기득권 시각에서 보면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보는 사고도 무리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 금융 현상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상은 현상대로 받아들이고, 현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스마트팜과 관련해선 "대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법 체계 개정이 필요하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이지만, 관련 법 규정이 전부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농업은 전략 농산물 비축이라든가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다"며 "농지나 토지 소유 범위 제한이 있으면 농업을 기업 형태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이날 세미나 참석은 국민의힘 입당 후 첫 공개행보로 '2030'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청년세대가 국가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는 이유가 청년은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돼 있지 않다"며 "이념도 거대한 카르텔인데, 청년은 거기에 편입돼 있지 않고 사고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의 사고와 아이디어가 실사구시, 실용주의, 탈이념으로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노선과 아주 부합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세미나 시작에 앞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도 하고 사회활동도 해온 우리 2030 청년 맹장(猛將)들이 기성세대들이 설계하고 해결해주지 못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을 직접 연구하고 설계하겠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아주 격렬한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설계하고 만드는 제도가 발표되면, 그게 조금 미완이고 검증이 덜 됐다고 하더라도 기성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반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도와 시도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싱크탱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재 전 UN 사무국 디지털 정책 보좌관의 기조 발제에 이어 권미진 에그유니 대표와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의 각각 스마트팜과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세미나엔 상상23 연구회원인 김일성 종합대 영문과 출신의 탈북청년 김금혁씨와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대외협력부장, 장충호 두산중공업 기술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상상23은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투어세미나를 열어 국내·외 싱크탱크를 비롯한 청년 조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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