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암호화폐 자산 인정 어렵다…”아직 개념 정립 안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암호화폐(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암호화폐의 자산 인정 여부에 대한 물음에 이처럼 답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암호화폐 과세 및 유예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회와 정부(과세당국) 간 논의를 거쳐, 과세 정상화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2022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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