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30% 과세… 업계 “환영”

인도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에 30%의 소득세를 추진한다고 경제전문매체 CN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르말라 시사라만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최고 30% 부과하는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오히려 시장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그간 인도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일단 암호화폐를 인정해야 한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스위치의 설립자 아시사 싱갈은 “세율 30%는 다소 과한 감이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정부의 모호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도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등 암호화폐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과세 추진은 암호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인도는 사설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추진해 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금지에서 규제로 정책을 전환하는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은 대선후보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하는 등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젊은층의 표를 잡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의 주요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암호화폐 발행(ICO) 허용 등 가상자산의 법제화와 일정 기준 가상자산에 대한 비과세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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