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정관 “北, ‘제재 회피’ 암호화폐 수입 의존… 사이버기술 최첨단”

북한이 외화 조달을 위해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통한 수입에 더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주장했다.

에릭 펜턴-보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가 주최한 암호화폐 관련 웨비나에 참여, 북한이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점점 더 기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북한이 WMD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하우와 특수장비 및 물자, 자금 등 3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면서 "조달 네트워크의 기본은 자금이다. 북한은 새로운 불법적 수입 원천을 찾아내는 데 있어 '혁신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 수입의 전부가 WMD 개발을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엘리트 계층은 글로벌 팬데믹 기간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겨 왔고, 거기엔 북한에서 최근 주목받는 호화로운 건설 프로젝트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특히 최근 블록체인 비디오게임 '액시 인피니티'에 대한 6억20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로 북한 연계 조직인 '라자루스'가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2017년쯤부터 제재 회피를 위해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의존해 왔다고 밝혔다.

2017년은 북한이 잇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실험을 하자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연이어 통과시키는 등 대대적인 대북 규제에 나선 해다.

펜턴-보크 보정관은 이어 "북한의 해커들은 정말로 능력이 있다. (사이버 범죄는) 돈을 훔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위험도 적다"며 "액시 인피니티 해킹에서 봤겠지만, 그들은 사이버 기술의 최첨단에 있다"고 평가했다.

팬턴-보크 조정관은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엔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암호화폐에 대해 명문화된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대북 결의안에 '사이버',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팬턴-보크 조정관은 또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위반사항을 전문가패널에게 알려주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해킹 상황과 관련한 보고 및 논의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종종 해킹이 어떻게 일어났고, 얼마나 광범위한지 논의하길 매우 꺼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각국의 해킹 피해 사례를 취합한 게 아닌 민간 사이버보안 기업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4억 달러(약 4900억원)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저는 앞으로 우리의 보고서가 북한에 대한 사이버 및 금융범죄의 핵심적 중요성 더 잘 반영하길 바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팬턴-보크 조정관은 "현금이 없다면 북한의 WMD 프로그램은 극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 세탁 및 이전, 훔친 자금에 대한 북한의 후속 사용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을 거론하면서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불량 정권의 위험에 대한 더 나쁜 예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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