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가상화폐, 법적 테두리와 관리감독 방안 고민”


정은보 "가상화폐, 법적 테두리와 관리감독 방안 고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7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 법의 테두리 내로 수용할지, 또 법적인 수준에 대한 선택이 이뤄지면 거기에 따라 관련 감독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숙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제도권으로 편입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발행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발행될지 저희는 사실 잘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기본적인 금융상품 속성은 누가 발행하는지, 얼마나 발행하는지 금융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 제도화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가상화폐를 어느 수준까지 법 테두리 내로 끌고 와야 할지 수용할지 계속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저희 상황에 맞는 법적 테두리와 관리감독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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