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을 세우는 안을 공약으로 검토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최근 가산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디지털 자산 감독원을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준비해 당에 제출했다.
주식시장에서의 금융감독원 역할처럼 시세 조종이나 자전거래, 해킹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산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및 디지털 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 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기정사실화하고 본격적인 법 개정 준비에 나섰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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