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기한을 보름여 앞두고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이 3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핀테크학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 코엑스센터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으로 3조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국도 일본수준으로 적정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교수는 "현재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일일 거래 규모는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때문에 4대 거래소만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모든 코인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오른 김치코인은 모두 159개인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은 3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치코인을 한국인이 주도적 만든 코인,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으로 정의했다.
그는 '코인 투자자를 왜 보호해줘야 하냐'는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해도 반박했다.
김 교수는 "개인이 코인 투자를 잘못한 걸 왜 보호해야 하냐는 비판도 있다"면서 "하지만 현대사회는 투자금으로 모든 산업이 유지되고 있으며, 투자금에 대해서는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동일은 관점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인은 '휴지'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 코인이 휴지였다고 해도 휴지에 투입된 투자금은 법정화폐다"며 "법정화폐는 현실이고, 투자자 피해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국이 일본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를 수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거래소 가운데 코인마켓캡에 올라간 건 6개에 불과하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건 34개 업체다"며 "일본은 많은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유입시켰으며,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보다 코인 거래에 있어 적극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데도, 4개의 거래소만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다"며 "일본과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할 경우 허공으로 사라질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권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특금법 시행 전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단,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는 4곳. 나머지 대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무더기 폐쇄 가능성에 처해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통과된 후 1년 6개월이 지났고, 오는 24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온다"며 "문제는 제도권에 들어오는 곳이 많지 않고,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줄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큰 문제는 600만에 육박하는 투자자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2030 청년세대와 5060 은퇴세대며, 심지어 10대도 있다"며 "중소 거래소 폐업으로 생길지 모르는 투자자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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